필진칼럼

  • 임형찬 프로필
   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예비후보, 전 국회의원 비서, 정보컴퓨터공학 전공, <정치하지마라> 저자
  • 제왕적 대통령에게 사생활은 없다
    “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.”        이 문장은 1884년 갑신정변 당시 홍범 14조의 한 강령이다. 즉, 조선 시대 말기 개화파 선비들이 근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조세 법정주의와 더불어 왕실과 국가 사무를 분리하는 것이었다.   2016년. 불행하게도 현대 국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132년 전의 조상들..
    • 임형찬
    • 2016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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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쓰러진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
     한 마디로 말하자면 부관참시(剖棺斬屍)에 가깝다. 그러나 그 사람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, 아무리 걸고 넘어져봤자 불과 벌금에 가까운 것이었다. 바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야기이다.  사실 백남기 농민은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. 즉, 집회를 주도한 지도부도 아니고, 과거에 운동 경력이 있어도 현재의 삶은 평범한 농민이자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. 과연 그에게 집회란 ‘대역죄&rsqu..
    • 임형찬
    • 2016.1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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